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해외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 대비와 더불어 국내 입법 상황 예의주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급망 실사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프랑스 공급망 실사법(2019년 시행), 독일 공급망 실사법(2023년 시행) 및 현재 EU에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공급망 실사 법안(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Proposal) 등 해외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망 실사 법률안 발의로 인해 국내 역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공급망 실사 법률안으로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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