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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 고시

1월15일 공표일부터 효력 발생…3년마다 개선 조치 가능

섬산련, 인증제도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 

KOTITI·FIFI·KATRI 확인기관, 생산 공장 현장 실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 요령’을 15일 제정 고시했다. 

군 피복류 섬유소재의 안정적 공급수요 확보와 방위산업자주화·품질개선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19(구매)제1항에 따라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국방섬유제품의 경쟁 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해 염색·가공된 원단으로 정의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 섬유를 소재로 사용해 생산한 군수품으로 정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업체, 직접생산 확인기간, 직접생산 확인, 인증제도 운영기관, 국방규격 등도 정의했다. 이 중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증대상은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하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로 인증한다. 확인기관은 직접 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3곳의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운영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맡는다.

가장 중요한 인증제도 운영위원회는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의·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즉 섬산련이 협의해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동 고시의 제·개정 사항,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 선정 및 변경 여부, 이의조정 심의, 수수료 결정 및 징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절차는 신청업체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 확인서 ▲거래업체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기관 등의 현장 실사와 더불어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제출을 요구하는 등 최종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후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만약 인증심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다. 확인기관 역시 이의 신청에 대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운영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은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확인기관 및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장심사 비용 등 소요비용 실비를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운영기관 역시 인증 수수료는 대상 품목 수, 현장심사 업체 출장 소요경비 및 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납부는 신청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 전까지 완납하되 시정조치 확인을 위한 출장이 발생할 경우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전 반려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게 된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첨부 :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요령(다운로드)

[출처] TIN 뉴스 (http://www.tinnews.co.kr/19995)